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성인용품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Comments